2015. 7.

제18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5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녹지국

순     서

□	녹색환경과	…	3
	○감사자료 공통사항	…	5
	○녹색환경과 요구사항	…	39
□	청소자원과	…	47
	○감사자료 공통사항	…	49
	○청소자원과 요구사항	…	81
□	식품위생과	…	95
	○감사자료 공통사항	…	97
	○식품위생과 요구사항	…	115
□	산림공원과	…	123
	○감사자료 공통사항	…	125
	○산림공원과 요구사항	…	159

녹색환경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1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4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6
			7.	2014년도 각종민원 접수 처리 내역 …………	17
			8.	기금 운용 관련 ……………………………………	18
			9.	위원회 운영 관련 …………………………………	19
			10.	용 역 사 업 관련 …………………………………	20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1
			12.	인․허가 민원 관련 ………………………………	22
			13.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23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24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5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6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27
			18.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27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7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8

				21.	국․도비 반납 현황 ………………………………	28
				22.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9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9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9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9
				26.	소송 사건 현황 ……………………………………	30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2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예산 내역 ………	32
	□		과 요구사항
				1.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 …………	35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	37
				3.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	38
				4.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	41
				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 …………………………	42
				6.	왕궁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	43
				7.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추진현황 …………………	44
				8.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45
				9.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4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 성      과

◦ 1‧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2014. 1. 24)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14. 7. 24)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완료(‘15. 1. 26)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공포(2014. 5. 21)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 취득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보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 신설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폐축사 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공사 준공	: 41,260㎡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준공(금오․신촌)	: 신축 43세대, 개보수 15세대

▸마을 종합개발사업(체육관 등) 추진	: 공정율 60%

◦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도로 새만금 오염저감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법처리 교육	: 4회 252명

▸무단방류, 무단 증‧개축 축산농가 고발 등 : 33개소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탄소포인트제 가입 : 총 25,100세대 (2014년 목표 25,000세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 69건(고발, 조업정지 등)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 2015. 2. 28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 경 위 생 과				23,943,410	10,529,445	13,413,965	44.0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14,565,417	2,425,523	12,139,894	16.7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14,565,417	2,425,523	12,139,894	16.7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1,146,284	1,121,916	24,368	97.9	사고이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5,896,241	372,344	5,523,897	6.3	명시이월포함
			생태하천복원사업 (익산천)	6,622,892	31,263	6,591,629	0.5	계속비이월포함
			왕궁권역마을종합 개발사업	900,000	900,000	0	100.0
	수질오염관리			7,541,004	6,331,909	1,209,095	84.0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		7,541,004	6,331,909	1,209,095	84.0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6,834,000	5,642,997	1,191,003	82.6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707,004	688,912	18,092	97.4
	대기오염관리			1,074,858	1,033,857	41,001	96.2
		대기오염방지		989,858	948,860	40,998	95.9
			천연가스자동차확대보급(자체)	121,635	120,000	1,635	98.7
			천연가스자동차확대보급	448,420	423,420	25,000	94.4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 도 관 리 유 지 비	56,200	50,977	5,223	90.7
			디지털환경표지판관리	26,200	25,300	900	96.6
			실시간악취통합관리 시스템운영	127,805	122,027	5,778	95.5
			석면피해구제	18,795	18,426	369	98.0
			대기오염측정기교체	140,000	138,615	1,385	99.0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50,803	50,095	708	98.6
		기후변화대응활동		85,000	84,997	3	100.0
			탄소포인트제공	65,000	64,997	3	100.0
			그린스타트활동지원사업	20,000	20,000	0	100.0
	생태계보호			160,201	143,822	16,379	89.8
		자연․생태계보호		160,201	143,822	16,379	89.8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	133,333	122,809	10,524	92.1
			야생동물 피해복구 및 예방	3,500	527	2,973	15.1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	1,750	0	1,750	0.0
			익산둘레길유지관리	15,618	14,486	1,132	92.8
			야생동물보호센터지원	6,000	6,000	0	100.0
	환경관련종합지원			335,185	328,282	6,903	97.9
		환경정책		335,185	328,282	6,903	97.9
			환경개선부담금관리	68,384	66,822	1,562	97.7
			환경정책지원	166,801	161,460	5,341	96.8
			옛도랑복원사업	100,000	100,000	0	100.0
	행정운영경비(환경위생과)			43,868	43,574	294	99.3
		기본경비		43,868	43,574	294	99.3
			기본경비	43,868	43,574	294	99.3
	재무활동(환경위생과)			222,877	222,478	399	99.8
		보전지출		222,877	222,478	399	99.8
			보전지출	222,877	222,478	399	99.8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 경 위 생 과					1,158,162	1,144,555	13,607	98.8
	수질개선관리				83,933	70,326	13,607	83.8
		수질개선			81,371	70,326	11,045	86.4
			수질오염관리		81,371	70,326	11,045	86.4
		예비비			2,562	0	2,562	0.0
			예비비		2,562	0	2,562	0.0
	재무활동(환경위생과)				1,074,229	1,074,229	0	100
		내부거래지출			1,059,354	1,059,354	0	100.0
			내부거래지출		1,059,354	1,059,354	0	100.0
		보전지출			14,875	14,875	0	100.0
			보전지출		14,875	14,875	0	100.0

【 2015. 2. 28현재 】                                             (단위 : 천원)

3. 2014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악취해소계장		권병진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현재 다목적회관, 체육관 건축물 공사는 완료하고 부대 토목 공사 중으로 '15년 6월말 준공예정임
2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의 난방을 전기→LPG로 변경된 사유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과다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하였음
3	•휴폐업 축사가 많이 남아있는데 매입할 계획은?	▸2013년 매입불응, 소유자 불분명, 등으로 휴페업 축사 매입은 잠정 중단하였으며,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매입은 사업의 시급성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4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간이시설인데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비를 참고하면 사업비가 증가되므로 주민의 요구 사항 등은 담당자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질병관리본부의 한센인 사업지침 지원단가 및 표준 건축비․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계하였으며,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주민의 요구사항은 설계에서 제외함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고 축산농가의 처리수수료 부담이 적은데도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강력한 단속을 하기 바람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무단방류 행위 근절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로 왕궁특수지역 16개 농가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음.
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BTO) 사업의 부담금 경감을 위해 금리가 많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운영비 절감을 위한 재협상이 필요하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가동하는 시설이니 만큼 운영비의 도비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사전확정주의의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재협상은 어려우며, 현재 민간사업자인 뉴워터 주식회사가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임 ▸민간투자비 회수명목으로 연간 1억4천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7	•미생물을 위한 악취방지사업을 3년 전부터 시행하다 2014년 추경예산에 미생물 배양예산 27백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 답변하기 바람	▸미생물을 위한 악취방지 사업을 추진 중 악취 저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음
8	•영농조합법인 부성은 악취배출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고시되었는데 고시내용과 시설 자료 제출하기 바람	▸악취배출 설치신고 대상업체로 고시된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영농조합법인 부성 고시내용과 설치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음
9	•오산면 영명농장 분양현황과 만석동 주민들이 인근 사업장에서 악취 민원 있으므로 지도점검 실시하기 바람	▸영명농장 택지개발 총78세대 분양 완료되어 공사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임
10	•악취해결을 위하여 새벽 및 저녁시간대 순찰을 실시한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악취 민원 발생하고 있어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하수도에서도 악취 민원 있으므로 관찰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우리시 제1, 2산업단지는 전라북도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으로 2014. 1월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1월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업장에서는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함. 악취상황실 운영함에 있어 하수도과와 협력하여 하수도 악취 민원 해소 노력중임
11	•악취 모니터링 10대 설치 운영 중인데 데이터 자료 활용하여 악취저감 대책 강구하기 바람	▸악취발생 요인은 산업단지, 왕궁축산시설, 영명농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모니터링을 이용한 악취발생 상황파악과 자료를 이용한 행정지도에 활용하고 있음
12	•악취와의 전쟁중에 일부음식점에서 무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어 이로 인해 하수구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음식점을 단속하기 바람	▸음식물을 무단 배출하는 업소를 청소자원과와 협조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4개소 적발하여 과태료 총 4백만원을 부과하였음

4. 2014년도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권병진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 처 리 ) 결 과	비고
1	•익산시 악취문제 ▸최근 하이트주정 인근 주민들의 악취,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은? ▸고질적 악취 민원 원인에 대한 파악 내용은? ▸이전까지의 익산시 악취행정에 대한 평가는? ▸익산시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은? ▸향후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은?	▸소음, 먼지, 악취검사결과 적합하게 나왔으며, 사업장에서는 8억7천만원을 들여 방음벽과 악취 탈취탑, 물방울 차단필터 등을 설치함 ▸주거지역과 근접하게 산단이 조성되었고, 대형 축산단지가 도심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권에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악취는 감각공해로 법적기준과 시민이 느끼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이에 시에서는 제1‧2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 ▸2015. 1. 7.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되고, 2015. 1. 26. 악취관리지역 시설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악취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및 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있음 ▸산단악취는 악취관리지역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6.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 업 량	비 고
계	27,882,213
옛도랑복원사업	100,000	▪ 주민참여형도랑살리 기 사업 ▪ ‘옛도랑복원’ 사업 ▪ 마을조사 사업 ▪ 핵심리더육성 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33,333	▪ 대 상 : 금강·만경강변 농경지 ▪ 기 간 : 연중 ▪ 내 용 : 철새 먹이제공 및 생태계 보전활동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342,000	▪ 천연가스 시내버스 : 11대
대기오염측정망교체	138,614	▪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장비 교체 : 1식 - SOx, NOx, CO, O3, PM-10, PM-2.5 기상장비(풍향, 풍속, 온도, 습도)장비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풀베기)사업	50,000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일원 ▪ 기 간 : 2015년 ▪ 내 용 : 풀베기 1회(226,310㎡)
한센인간이양로시설기능보강사업	9,152,586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일원 ▪ 기 간 : 2011년 ~ 2015년 ▪ 내 용 : 신축 211세대․개보수 66세대	당해 명시 사고
왕궁권역마을 종합개발사업	2,198,560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일원 ▪ 기 간 : 2012년 ~ 2015년 ▪ 내 용 : 다목적회관(826㎡), 체육관(497㎡) 등
익산천 생태하천 및 주교제 등 생태습지 복원사업	8,550,120	▪ 위 치 : 익산천, 3개소류지(주교제,용호제,학호제) ▪ 기 간 : 2011 ~ 2015년 ▪ 내 용 : 익산천(1.8km), 소류지 106,676㎡ 생태하천 조성	계속비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금)	7,217,000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 기 간 : 2012. 4. 1. ~2027. 3. 31. ▪ 운 영 : 뉴워터 주식회사

7. 2014 각종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노계홍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악취민원계장		권 병 진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2	9	0	3	0	0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마트 실외기 소음	최영례(신동)	▪마트 옥상에 실외기 소음이 심함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 완료
진정	채석장 비산먼지	진행섭외 57명 (낭산면 낭산리 상낭마을 이장 등)	▪진산골재 채석장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도단속	▸(유)진산골재 및 (유)대일개발에서 운행차량 일부가 세륜 미실시, 골재 야적장 살수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진정	건축 공사로 인한 분진 발생	김남은 (낭산면 석천리)	▪팜스코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발생 피해	▸세륜시설 미운영에 따른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진정	철도 소음으로 거주 불편	손명수 (신용동)	▪철도소음 측정 요청	▸소음측정 결과 59.8dB(허용기준 65dB)
진정	연섬유가공 사업장 소음	양신수 (영등동)	▪연섬유공장 재봉틀소음 및 먼지 피해	▸소음측정 결과 45dB로허용기준(55dB)미만으로 문을 닫고 영업토록 현지 계도
진정	가축사육으로 인한 피해	박흥신 (황등면 황등리)	▪오리사육 및 가축분뇨 배출	▸농경지 공터에 오리 10여마리 방목사육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님
진정	개사육으로 인한 피해	심재칠 (영등동)	▪팔팔목공소에서 개사육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	▸사육중인 개가 죽음 (민원 해소)
진정	악취민원	김재춘	▪폐기물 처리장, 양돈장, 퇴비공장 악취	▸관련부서(청소자원과, 농업정책과)와 협조하여 악취저감 최소화 하겠음
요청	악취민원	춘포왕궁악취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가축분뇨처리장 악취검사 요청	‣사업장 악취저감 행정지도
요청	악취민원	최영균	▪가축분뇨처리장 악취검사 요청	▸악취검사 및 악취저감 행정지도
진정	악취민원	김성중	▪가축분뇨 악취	▸관련 돈사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행정지도 실시
요청	악취민원	김현재	▪가축분뇨처리장 악취검사 요청	‣악취검사 예정 및 행정지도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해    당    없    음

9. 위원회 운영 관련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교수	사회단체	민간인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환경 정책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 (2012. 9. 28)	심의기능	12	6	0	2	2	2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한웅재	익산시	부시장
2	하 윤	익산시	환경녹지국장
3	조창구	익산시	녹색환경과장
4	옥용호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5	정창영	익산시	산림공원과장
6	김성도	익산시	하수과장
7	박영기	전북대학교	교수
8	박비오	전북대학교	교수
9	유만영	환경운동연합	감사
10	송승환	익산시민연대	정책사업단장
11	최윤배	기업환경협의회	동우화인캠(주)
12	박희근	기업환경협의회	(주)만도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없음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없음

□ 각종 위원회 예산 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 없음

□ 2014년 예산지원 내역 : 없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구 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수급자	용역 기간	과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8건	543,547
학술 용역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18,126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4. 2 ～ ‘14.12	환경기초시설 수질및유량측정	공개경쟁
〃	2013년도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51,000	전북녹색환경 지원센터	‘14. 2 ～ ‘15. 1	익산시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
위탁 관리 용역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	50,977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14. 3 ~ ‘15. 1	대기오염측정망 위탁(3개소)	공개 경쟁 입찰
〃	디지털환경표지판 위탁관리	18,200	삼성테크	‘14. 3 ~ ‘15. 1	디지털환경표지판 유지관리	수의계약
설계 용역	익산천생태하천 및 주교제등 생태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9,000	(주)이산(55%) 제이씨엔(주)	‘13. 1 ~ ’15. 5	생태하천(1.8㎞) 및 생태습지(106,676㎡)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지명 경쟁
〃	2013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설계용역	97,024	나무건축사 사무소	‘14. 9 ~ ’14.12	익산농장 간이 양로시설 신축 22세대(1인-4, 2인-18)	제한경쟁
〃	2014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1,904	㈜대성건축사 사무소	‘14.12 ~ ’15. 5	금오농장 간이 양로시설 신축 24세대(1인-4, 2인-20)	지명경쟁
감리 용역	2013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17,316	㈜맥건축사 사무소	‘14.12 ~ 현재	2013년 간이양로시설 건축감리(신축 22세대)	수의 2인 이상 견적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단위:천원)

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비고
계				2,300	보조금 1,800 자부담 500
익산시자연보호 협의회 (회장 김석태)	120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자연보호 관련 전국 세미나	계	1,500	보조금 1,200 자부담 300
			버스임차료	800
			전국세미나	500
			회원활동비(식비등)	200
익산환경보전회 (회장 장하열)	100	•환경보전실천사례 수기발표대회	계	800	보조금 600 자부담 200
			홍보물제작등	150
			상품권	300
			행사운영비	350

12.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노계홍	□
		악취해소계장		권병진	□

□ 취하민원 현황

민원 구분	민 원 내 용	처리내용	민 원 인
계	18건
1	건축물석면조사결과	자진취하(개인사정)	이선례
2	건축물석면조사결과	자진취하(개인사정)	최홍락
3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이영수
4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조공섭
5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김병남
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유)구현산업 이종현외1명
7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조공섭
8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김병남
9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유)세현건설
10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유)덕인건설
1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한원종합건설
12	기타수질 오염원설치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황호춘
13	기타수질 오염원설치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유)금광폐차장
14	기타수질 오염원설치 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미광사진관
15	기타수질오염원설치신고서	자진취하(개인사정)	혜성프라자
16	유독물영업 등록	자진취하(개인사정)	㈜대승글로벌
17	악취방지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	자진취하(개인사정)	영농조합법인 부성 오재만
18	가축장 이전요청 진정서	자진취하(개인사정)	박천갑

13.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14.10.16	왕궁권역 마을종합 개발사업 (건축)	2,421,739	2,526,370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익산지사	104,631	2012.4 ~ 2015.12	․내부벽체 변경 (미송루버→안전고무) (익산․금오농장) ․외벽마감 변경 (전면,우측→전체) (신촌 농장)
2014.11.28	왕궁권역 마을종합 개발사업 (건축)	2,526,370	2,569,270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익산지사	42,900	2012.4 ~ 2015.12	․외부벽체와 내부벽체 사이 OSB 방수합판 설치(익산․금오농장) ․바닥 우레탄 방수 (신촌농장)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계	7건		4,653,347
'13년 새만금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폐업축사 철거 ▪바이오순환림조성(41,260㎡)	‘13. 9. 24 ~ ‘14. 5. 23	1,096,007	100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풀베기)공사	▪바이오순환림 풀베기 ▪면적 : 220,549㎡ /3회	‘14. 6. 10 ~ ‘14. 11. 3	121,175	100
바이오순환림 수목이식공사	▪양로시실 신축부지 수목이식 ▪594주(은행, 이팝 외)	‘14. 10. 28 ~ ‘14. 11. 20	41,878	100
‘12년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건축)	▪신축 및 개·보수 - 신 축 : 43세대 - 개보수 : 15세대	‘13. 6. 7 ~ ‘14. 2. 14	2,853,042	100
‘12년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전기)	▪양로시설 신축 43세대 ▪전기공사 1식	‘13. 6. 7 ~ ‘14. 1. 14	264,755	100
‘12년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통신)	▪양로시설 신축 43세대 ▪통신공사 1식	‘13. 6. 7 ~ ‘14. 1. 11	101,612	100
‘12년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소방)	▪양로시설 신축 43세대 ▪소방공사 1식	‘13. 6. 7 ~ ‘14. 1. 11	174,878	100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단위:천원)

보조단체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179,123	179,123
옛도랑 복원사업	100,000	100,000	▪핵심리더육성사업 : 9,600 ▪주민참여실천사업 : 25,400 ▪옛도랑복원사업 : 60,000 ▪마을조사사업 : 5,000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제8조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59,123	59,123	▪관리운영비 : 49,123 ▪교육사업 등 : 10,000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
그린스타트 익산네트워크	20,000	20,000	▪온실가스진단 : 2,950 ▪녹색생활운동 : 4,558 ▪녹색교통지원 : 2,156 ▪그린리더교육 : 7,488 ▪홍보 및 교육 등 : 2,848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2,221,170	8,829,695	1,309,204	12,082,271	8,853,364	39.8
옛도랑 복원사업	100,000	50,000	0	50,000	100,000	100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133,333	40,000	26,666	66,667	122,810	92.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11대)	448,420	224,210	67,263	156,947	423,420	94.4
대기오염측정망교체 (팔봉동측정소)	140,000	70,000	35,000	35,000	138,614	99.0
새만금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1,146,284	364,246	56,337	725,701	1,121,916	97.9
한센인 간이양로 시설기능보강사업	5,896,241	2,802,349	920,938	2,172,954	372,344	6.3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900,000	630,000	63,000	207,000	900,000	100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622,892	4,648,890	0	1,974,002	31,263	0.5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민간위탁금)	6,834,000	0	140,000	6,694,000	5,642,997	82.6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3,364,505	1,390,829	1,973,676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146,284	1,121,916	24,368	사고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2,218,221	268,913	1,949,308	명시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888,428	620,052	268,376	178,543	25,993	63,840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60,000	48,540	11,460	11,460	0	0	집행잔액
배출삭감모니터링	18,615	15,200	3,415	3,415	0	0	집행잔액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33,333	128,127	5,206	1,562	1,041	2,603	집행잔액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5,000	406	4,594	0	460	4,134	집행잔액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연료비	316,150	277,906	38,244	19,106	5,754	13,384	집행잔액
저녹스버너설치	289,800	89,600	200,200	143,000	17,161	40,039	집행잔액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65,530	60,273	5,257	0	1,577	3,680	집행잔액

22. 2014년도 계획 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해    당    없    음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해    당    없    음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해    당    없    음

25. 2014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노계홍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대 법 원 2013다 77362	손해배상(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시킨 악취로 아파트가치 하락 및 임대료 손해배상 요구 (20억)	(유) 신익산 건 설	익산시	2013. 10.14.	2015. 5. 29.	원고 패소
전주지법 2014가합 2159	사용료청구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폐기물처리비,전력비 등)로 기준사용료를 25,516원(41%증)으로 하고, 미지급금 73억원 청구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2014.4.2.	진행중
전주지법 2014가합 2203	간접비 등 청구	농가저류조 공사대금 17억원 및 공사지연 발생비용 41억원 합계58억원 중 일부 25억원 청구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2014.4.3.	진행중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전 주 지방법원 2013구합 2000966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처분취소	가축분뇨처리시설 저장조(600㎥)의 변경허가사항을 변경신고로 잘못 처리함 (주민동의 미이행)	송명호	익산시장	2013. 10.15.	2014.9.12	소취하
전 주 지방법원 2013아 208	행정처분 효력정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신청	(유) 호식식품	익산시장	2013. 12.16.	2014.5.30	소취하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노계홍	□
		악취해소계장		권병진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70	70
가축분뇨 관련 민원	2	2
소 음 관 련 민 원	11	11
악 취 관 련 민 원	57	57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고
녹색청정도시 기획홍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녹색 청정도시 기획홍보 -지역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활용	16,000	16,000	0

과 요구사항

1.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 사업개요

□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할당량)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현    황

□ 대상유역 : 6개 유역(면적 : 507㎢)

□ 대상물질 : BOD5(5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시행기간 : 2011. 1. 1. ∼ 2015. 12. 31(2단계 총량시행기간)

□ 법적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단위유역별 평가수질 BOD5 ㎎/ℓ>

단위 유역	개 발 부하량 (kg)	목표수질 (㎎/ℓ)	10~12년 평균수질	11~13년 평균수질	12~14년 평균수질	목표수질 측정지점	해당지자체
금본L (웅포,성당,함열)	290.7	4.4	2.8	2.7	2.8	금강하구둑 (군산성산)	익산,군산,부여,서천
논산A (여산,망성)	82.3	4.0	3.7	3.5	3.4	상강 경교 (논산강경)	익산,완주,공주, 논산,계룡,금산
만경A (여산 태성리)	8	1.6	1.4	1.3	1.6	하리교 (완주삼례)	익산,전주,완주
만경B (왕궁,춘포)	300.3	4.2	5.2	4.8	4.9	백구제수문 (김제백구)	익산,전주,김제, 완주
만경C (동지역,오산)	70.6	해수유통	-	-	-	미설정	익산,군산,김제
탑천A (함라,황등,삼기)	249.5	4.9	5.2	5.2	4.5	원두교 (군산대야)	익산,군산

□ 그간 추진사항

□ 전라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환경부→전라북도)	: 2005.  5. 31.

□ 익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전라북도)	: 2005. 12. 5.

□ 2단계(2011~2015년) 기본계획 승인(환경부→도)	: 2009. 12. 11.

□ 2단계 만경B유역 시행계획 승인(전라북도→익산시)	: 2011.  2.  1.

□ 2단계 논산A유역 시행계획 승인(전라북도→익산시)	: 2012. 11. 14.

□ 2단계 탑천A유역 시행계획 승인신청(익산시→전라북도)	: 2012. 12. 24.

□ 2단계 탑천A유역 시행계획 승인(전라북도→ 익산시)	: 2013.  7. 31.

□ 2014년도 추진실적

□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착수	: 2014.  2.  3.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착수	: 2014.  2. 12.

□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준공	: 2014. 12. 29.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준공	: 2015.  1. 23.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노계홍	□

□ 사 업 개 요

□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유독물	기타수질	가축분뇨	실내공기질
3,076	177	579	336	220	34	370	1,279	81

□ 지도점검 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배출시설 설치신고 내용과 부합여부 등

□ 지도점검 실적

□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	: 687개소

□ 유관기관 합동 및 교차 단속	: 20회(합동 18, 교차 2)

▸익산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군산시, 검찰청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배출시설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계	102	12	18	7	32	33
고발	40	3	9			28
기타	62	9	9	7	32	5

□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단속 : 17,429대

▸무료 점검 : 93대           ▸비디오 단속 : 17,336대

3.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권병진	□

□ 사업장 현황

□ 악취 배출사업장 현황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산업단지			가축 분뇨	기 타 (소각,도축, 비료)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 강 하 수 처리장	금강동 야적장	부송동 야적장	공 단 폐 수 처리장	가 축 분 뇨 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18,553 (톤)	10만 (톤)	3만 (톤/일)	700 (톤/일)	150 (톤/일)	82 (개소)	22	60	1,249 (개소)	14 (개소)

□ 주요 추진실적

□ 악취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악취유발업체 악취검사(취약시간대 등) 및 처분 : 82건/처분 9건

- 1·2산단/11건, 기초시설/7건, 왕궁지역/28건, 축사/11건, 기타/25건

- 처분결과 : 고발 1, 사용중지 1, 개선명령 2, 개선권고 4, 조치명령 1

□ 악취민원 야간 상황실 운영

‣기 간 : 2월~12월

‣장 소 : 부송 동아2차아파트 악취사무실

‣인 원 : 2인1조

□ 악취저감기술지원 : 2개소

‣지원기관 : 한국환경공단(무료)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 및 지자체 요청한 사업장

‣접수기간 : 연중(악취사업장 지도점검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대상 : 천안농산(돈사), ㈜TSK그린에너지(폐기물처리업)

□ 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지정권자 : 전라북도지사)

‣1․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전라북도)	: 2014. 1. 24

‣1․2산단 악취관리지역 시설개선기간 완료	: 2014. 7. 24

‣악취발생 시설 자체개선 유도	: 14개소/약 10억원

시군명	지정지역	지정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사유
익산시	계	7개 동·면	4,644,893
	제1산업단지	신흥동, 영등동, 어양동 지역	1,335,893	집단민원 발생지역
	제2산업단지	팔봉동, 용제동, 석암동, 춘포면 지역	3,309,000

□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 개선기간 완료

시설명	업종	지정일	완료일	비고
영농조합법인 부 성	부산물 비료제조	2013. 3. 8.	2014. 3. 8

□ 악취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 : 3회/53명

‣산단 악취배출시설신고 지원을 위한 간담회	: 2014.  3. 10.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간담회	: 2014.  3. 11.

‣(주)하이트진로 민원관련 간담회	: 2014.  9.  4.

□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운영

‣운영목적 :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실시간측정하고 있으며 악취발생 시간대 및 기상자료와 함께 악취발생지 파악에 참고 자료로 활용함

‣운영기간 : 연중

‣운영대수 : 10기(팔봉 기안파인골드빌 옥상 등)

‣장비보정 : 연 1회 이상

□ 악취모니터링요원 운영

‣운영목적 : 시내권 주요지역 주민을 선발하여 해당지역의 악취유형, 발생시간 등 실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함

‣운영방법 : 선발요원이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개설한 카페에 활동내역을 게재

‣운영기간 : 2014. 6. ~ 10.

‣운영요원 : 30명

‣활 동 비 : 5만원/월·인

□ 영명농장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위    치  :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711-2 일원

‣면    적  : 78,717㎡(전․답 53,381,  묘지 25,336)

‣사업규모  : 78호 / 47,186㎡(호당 600~660㎡) - 주거용지율 60%

‣사업기간  : 2015 ~ 2019년(5년)

‣사 업 비  : 140억원(국비 2,100, 시비 900, 입주자부담금 110억원)

‣사업내용  : 부지매입, 단지조성,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추진사항>

‣익산시/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MOU체결	: 2014.  2. 17.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 설명회 개최	: 2014.  6. 12.

‣전원마을 분양공고(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공고)	: 2014.  7. 30.

‣송학지구 전원마을 입주자 계약완료(78개소)	: 2014. 11.

‣민간사업자 제안 및 선정을 위한 법인설립	: 2015.  3.  5.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	: 2015.  4.

‣사업자 제안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삼화건설)	: 2015.  5. 29.

□ 악취발생 맨홀을 다기능 맨홀뚜껑으로 교체

‣기    간 : 2014. 1. ~ 12.

‣내    용 : 11개 읍면동/20개소/8백만원

4.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권병진	□

□ 월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접수 및 처리	1~5월	6월	7월	8월	9월	10~12월	비고
악취민원	174	25	19	35	30	43	22

□ 유형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접수 및 처리	처리현황	비고
계	174
산업단지	89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2014.1.24.) 및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2015. 1. 7.)으로 악취 점검 안내
축산시설	49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 영명농장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기타	36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 처분현황 : 고발 1, 사용중지 1, 개선명령 2, 개선권고 4, 조치명령 1

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녹색성장계장		유기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3 ~ 2015년

□ 보급목표

(단위:대, 천원)

구 분	계	시내버스	청소차	통근․통학
목 표	236	164	34	38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2014. 8)	1대당 지원계획	◦대형 28,500 ◦중형 26,000	◦ 5톤급 27,000 ◦11톤급 42,000	18,500

□ 보급 및 운행 실적

(단위:대)

구 분	보급목표	보급(운행)실적			비고
		계	2013년까지	2014년
계	0	225(209)	214(209)	11
시내버스	164	180(164)	169(164)	11(11)
청 소 차	34	11(11)	11(11)	-
통근․통학	38	34(34)	34(34)	-

※ 천연가스 운행차량 사고 및 차령초과로 대․폐차 : 11대(시내버스 11)

□ 추 진 실 적

□ 천연가스차량 교체 - 11대(시내버스 11)

6. 왕궁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4년)

□ 사 업 량 : 왕궁정착농원 3개소(익산‧금오‧신촌농장)

□ 사 업 비 : 5,670백만원(국비 1,539, 도비 154, 시비 505)

▸'15년 사업비 : 2,198백만원(국비 1,539 도비 154 시비 505)

□ 사업내용 : 다목적회관 및 체육관 신축, 마을 안길 정비(덧씌우기) 등

□ 시 행 자 : 익산시(위탁시행 : 한국농어촌 공사 익산지사)

□ 추 진 실 적

□ 일괄위탁 계약체결(한국농어촌공사)	: 2012.  4.

□ 기본계획 승인(도) 및 용역 완료	: 2012. 12.

□ 실시설계 용역	: 2013.  2.

□ 실시설계 완료	: 2013. 10.

□ 공유재산 승인 및 실시설계심의	: 2013. 11.

□ 시행계획 승인	: 2014.  3.

□ 공사 추진(다목적회관, 체육관 등)	: 2014.  5. ~

▸신촌농장 리모델링 공사완료

□ 신촌농장 리모델링 공사완료	: 2014. 12. ~

□ 다목적 회관, 웰빙체육관 공사완료	: 2015.  6. ~

7.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추진 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5년)

□ 사 업 량 : 277세대(신축 211, 개보수 66)

□ 사 업 비 : 15,494백만원(국비 6,019 특교세 500 도비 2,608, 시비 6,367)

▸'15년 사업비 : 9,153백만원(국비 3,587 특교세 500 도비 1,679 시비 3,387)

□ 사업내용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추 진 실 적

□ '11년~’12년 사업 준공

▸’11년도 사업 준공(2013. 7. 17) : 신축 43세대, 개보수 18세대

▸’12년도 사업 준공(2014. 2. 28) : 신축 43세대, 개보수 15세대

□ '13년도 사업 : 22세대(1인용-4, 2인용-18 : 익산농장)

▸공사 착공	: 2014. 12. 26.

□ '14년도 사업 : 24세대(1인용-4, 2인용-20 : 금오농장)

▸설계용역 착공	: 2014. 12.  2.

▸설계심의 통과	: 2015.  4. 29.

□ '15년도 사업 : 41세대 예정(1인용-6, 2인용-35 : 익산농장)

▸설계용역 착공	: 2015.  4. 20.

8.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온수리 320-1번지 일원)

□ 위탁기간 : 2012. 4. ~ 2027. 3.(준공후 15년)

▸공사기간 : 2008. 12. ~ 2012. 3.(39개월)

□ 위 탁 비 : 6,834백만원(운영비 4,110 투자금회수 2,724)

□ 운 영 자 : 뉴워터 주식회사(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반입총량제 실시

구 분	1,000두초과	500두 초과 ~ 1,000두 이하	500두이하	비 고
할당(ℓ/두․일)	5	5.3	6	2,000두 초과 외부처리

▸가축분뇨 반입 처리 : 636톤/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톤/일	585	618	625	639	652	689	701	689	679	633	568	554

▸보증수질초과 손해배상금 부과(COD) : 1회 6,114천원

▸방류수질 : BOD 3.4㎎/ℓ, COD 30.6, SS 5.5, T-N 28.4, T-P 0.6

□ 특수지역 축산농가 적법처리 교육	: 4회 252명

□ 무단방류 축산농가 및 무단증개축 농가 고발 : 9개소(벌금 20,200천원)

▸보조금 지원 및 처리수수료 감면 중단	: 13개농가   54,898천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12개농가   42,443천원

9.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천, 3개소류지(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5년)

□ 사 업 량 : 익산천 1.8km, 소류지 106,676㎡ 생태하천 복원

□ 사 업 비 : 13,000백만원(국비 9,100 시비 3,9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비고
계	13,000	7,425	1,959	3,616
국 비	9,100	5,211	1,371	2,518
시 비	3,900	2,214	588	1,098

□ 추 진 실 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1. 12.

□ 환경부 기술검토	: 2013.  4.

□ 공유재산취득 승인	: 2013.  7.

□ 사업계획 변경 승인(오니토 처리비 국비지원)	: 2015.  1.

□ 지방토지위원회 재결(전라북도)	: 2015.  4.

□ 생태하천 공사 원가심사(전라북도)	: 2015.  5.

□ 공사발주 및 착공	: 2015.  6. ~